(속보) 2025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요약

발표일: 2025년 7월 31일 (김용범 정책실장, 대통령실)

1. 핵심 요약

• 미국이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25%→15%로 인하 
•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해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민감 품목은 추가 개방 없이 보호됨 

 

2. 협상 원칙 및 접근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임했으며,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조치가 없도록 주의했다 

 

3. 주요 조치 및 분야별 영향

• 반도체·의약품

향후 부과될 수 있는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도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 적용돼 경쟁력 불이익이 최소화됨 

• 농업 – 쌀·쇠고기 시장

우리 쌀과 쇠고기 시장은 개방하지 않고 보호하기로 합의, 농업 민감성 고려된 조치.

• 투자 및 협력펀드

• 총 규모 약 3500억 달러 펀드 조성
•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 선박·MRO·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전반 투자 
• 대미 투자펀드 2000억 달러 : 반도체·원전·2차 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 대상, 우리 기업 전략적 파트너 참여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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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경쟁력 및 정부 역할

관세 인하는 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실질적인 기회이며, 정부는 기업이 수출 시장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5. 향후 일정 및 남은 과제

• 방위비, 무기 구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 예정 .
• 협상 과정에서 민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산업·통상·경제부처 및 기업 총수들이 참여한 ‘팀 코리아’ 전략도 주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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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비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관세율 인하 수준	상호관세: 25% → 15%<br>자동차 관세: 15% 적용 (한국은 12.5% 주장했으나 타결)	상호관세: 동일하게 25% → 15% 자동차 관세: 15%로 완료
농업 분야 개방 여부	쌀·쇠고기 등 민감품목 추가 개방 없이 보호 합의	농축산물 중 쌀과 소고기는 개방 제외, 민감성 반영
투자 펀드 규모	총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조성 – 조선협력펀드 1,500억 – 전략산업 펀드 2,000억 (반도체·원전·2차전지 등)	동일하게 3,500억 달러 규모 발표 – 조선협력펀드 1,500억 – 전략산업 펀드 2,000억 구성
협상 원칙 / 접근 방식	국익 최우선,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호혜적 결과 도출 강조. ‘팀 코리아’ 민관 협력 구조 강조	‘국민주권 정부 첫 통상과제’라 강조. 촉박한 환경에서도 오직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강조
기업·산업 영향 요약	우리 수출기업 자동차·반도체 경쟁력 강화 예상. FTA 효과 일부 상실 논란 있으나, 관세 인하로 미국 시장 경쟁력 확보 기대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경쟁 조건 확보. 산업 협력과 동맹 강화 효과 기대
후속 일정	한·미 정상회담 예정 (약 2주 이내)	트럼프 대통령도 “2주 내 백악관 정상회담 예고”, 구체 일정 협의 중

 

✅ 핵심 요약

• 공통점: 두 정부 모두 상호관세 25%→15%, 자동차 관세 15%, 농축산물 민감품목 개방 제외,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조성의 협상 틀 유지.
• 차이점: 분위기와 접근 방식에서 차별화
  • 윤석열 정부: “국익 중심 실용외교, 민관 협력 ‘팀 코리아’”를 강조하며 타결.
  •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 통상의 첫 과제”, “국익 단독 강조”, 촉박한 일정에서의 승리로 포지셔닝.
• 전략 포인트: 두 정부 모두 고단가 키워드인 “관세 인하”,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산업 투자펀드”를 부각.

 

6. 결론 및 기대 효과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25% 관세→15%로 인하되어 우리 수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농업 보호 조치도 포함돼 민생 영향 최소화. 또한, 대규모 투자펀드를 통해 **조선·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전략적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결과. 향후 **정상회담을 통한 추가 협의** 역시 관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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